■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ON 시간입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대 국회 오늘이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어제 본회의가 열렸고요. 두 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태원특별법은 합의 통과가 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합의 처리되지 못했어요. 채 상병 특검법은 합의 처리가 어려운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이슈였어요. 사실상 여당이 선거 초기에 야당의 공천 잡음에 의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달리다가 이것이 2주 만에 180도로 상황이 반전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과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 장면이었어요. 출국 장면이 마치 도망가듯이 출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정서를 자극한 겁니다.
채 상병 특검이라는 걸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있구나, 이 정권이. 그런데 이 정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여론의 흐름이 확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채 상병 특검은 민의입니다. 총선 민의예요. 그런데 국회는 민의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선 민의 하나도 받아 안지 않으면서 그걸 받아 안는 것을 회피하거나 앞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야당과 정쟁으로 이걸 끌고 간다. 저는 이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더 여야가 숙의하고 합의를 더 했으면 어땠을까요?
[김상일]
저는 채 상병 특검법 이외에는 오히려 만약에 야당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다면 그건 저도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만큼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저는 총선 과정을 지켜봤고요.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하나하나의 변화들을 다 관찰을 하면서 총선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채 상병 특검법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이미 총선을 통해서 그린라이트를, 청신호를 이미 보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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